[사설] 또 ‘검수완박’ 외친 민주당, 대선 민심 아직도 모르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이탈 우려로 사실상 중단했던 검찰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언론 개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등 6대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는 속셈이 있다. 2개월 남짓 남은 6·1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꼼수다.

문재인정권은 초기부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정권 말을 잘 듣는 검찰을 만드는 데 있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덮는 데 급급한 검찰과 무능한 것도 모자라 수사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정권이 임기 내내 밀어붙인 사이비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권력 관련 수사에서 민낯이 드러났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검수완박이 아니다. 대선에서 여당에 회초리를 든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유권자가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 용퇴론이 제기됐던 86세대는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지방선거 출마설이 제기된다. 86세대 운동권의 맏형 격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계 은퇴 선언은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서는 민심의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