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화하는 ‘용산 집무실’ 대치… 文·尹 직접 만나 풀어라

한 치 양보 없이 강대강 대치
여야 막말·감정싸움 자제해야
국론 분열 피해자는 결국 국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전날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취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양측이 여론전을 병행하며 서로 한 치 양보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신·구 권력의 소모적인 대치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답답하고 피곤하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이유로 들었지만, 국방부·합참 이전 등 군 통수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아무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윤 당선인 측은 이 지점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듯싶다.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와 합참에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지난 14일 처음 통보했다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

청와대 역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몽니라는 비판이 비등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비치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감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러나는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을 차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한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여야 정치권도 감정싸움을 멈춰야 한다. ‘제2의 광우병 파동’ ‘무속’ ‘미신’ ‘좀스럽다’ 등 막말을 주고받으며 양측 대치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데,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복합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의 충돌은 국론 분열과 안보 공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결국 난제를 풀 열쇠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쥐고 있다. 두 사람이 이른 시일 안에 조건 없이 만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김부겸 총리가 인수위 측에 제안한 집무실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할 만하다. 양측이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