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눈치보나…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늦춰진다

사진=뉴시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잠정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감안해 결정을 미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20일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며 “금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당초 21일 오전 8시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협의가 늦어져 발표가 늦춰지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을 더해 산출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3달간 전력용 연료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연료비 조정제도는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누른 결과, 지난해 1분기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제자리로 돌아왔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료비가 반영된다. 이 기간 국제유가가 급등한데다 지난해 한전 적자가 막대했기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 t당 159.76달러에서 올해 2월 25일 256.18달러까지 치솟았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12월 t당 892.59달러, 1월 1138.14달러, 2월 843.32달러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때문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당연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이미 발표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이 그대로여도 4월부터 전기요금이 6.9원 오른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