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지고도 검찰·언론 통제 법안 강행 처리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미진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 유착, 검정(검찰·정치권)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놓고 또 검찰개혁을 들먹이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의 여권 인사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언론 관련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 비대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국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경영진에 자기 측 인사를 대거 앉혀놓고 차일피일하다가 정권교체가 임박해 공영방송과 언론중재법을 손보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수습과 혁신을 책임질 비대위원장으로 윤 위원장이 적합한지를 놓고 당내 반발이 적지 않다. 거센 퇴진 요구에 직면한 윤 위원장은 17일부터 재선·초선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읍참마속이 없어서 대선에서 진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선당후사하라”고 윤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언론개혁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에 져 정권을 넘겨줬으면 반성을 하고 쇄신책을 찾는 게 순리이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역대 최소 표차 패배를 빌미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 0.73%포인트 차 패배를 정권·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오만일 것이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신 못 차렸다”는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나.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건 독선·아집으로 점철된 문재인정부의 실정 탓이다. 쇄신의 시작은 반성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