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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 대사… 그만큼 신중히 따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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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7 23:21:56 수정 : 2022-03-17 2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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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 모습.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회의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3.17/뉴스1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시된다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가를 거쳐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 탈피와 ‘구중궁궐’ 성격이 강한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당선된 지 일주일여 만에 장소를 변경하려 한다. 박수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을 바꿔서야 되겠나.

인수위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둘러봤는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되면 외교부가 다른 건물을 새로 빌려야 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위기관리센터 등 기존 청와대 시설을 상당부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당선인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지하 벙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여유 공간도 충분하다”며 “정부 서울청사로 옮길 때에 비해 이전 비용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보안상 시민 접근이 어려워 또 하나의 구중궁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대통령이 머물 한남동 관저와 집무실을 출퇴근하는 동안 시민들의 교통·통신 불편이 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전시도 아닌데 보따리를 싸야 하는 국방부의 어려운 처지도 살펴봐야 한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다. 국가 안전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다.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 중대사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면 집무실 이전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게 청와대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역대 정부가 보안과 경호 등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중장기과제로 삼은 일을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더구나 인수위가 두 달 만에 이전을 끝내겠다며 서두르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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