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사면, 국민통합 위해 文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尹 당선인 오늘 文 만나 건의
받아들일 경우 평가 달라질 것
대통령 구속 역사 마무리돼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 이번 만남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들은 뒤 사면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변수다.

110억원대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인 2018년 3월 수감됐다. 징역 17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데 지난해 성탄절 사면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은 이런저런 구설을 낳았다. 오랜 수감 생활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그대로 둘 경우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갑작스러운 분리 사면을 단행했다는 게 그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는 비난도 뒤따랐다.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문제를 임기 내 털고 간다면 통합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며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았나.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한 말을 실천하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들이 비위 혐의로 연이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81세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만큼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다. 그게 국민통합의 시작이자 시대적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