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중단하고 인사 협치 나서길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에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낙하산 알박기’ 인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지난달 25일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명수씨가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최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된 명희진씨는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무특보 출신이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그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려다가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의식해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349개 공공기관 중 67%인 234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3명 중 2명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상당 기간 임기를 이어가게 돼 새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게다가 친여권 성향의 공기업 임원 상당수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없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악습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다.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말이 엇갈려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비공개 회의에서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며 “5월9일까지는 문재인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 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대선 후 협치를 강조한다.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협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고 인사가 불가피한 경우 윤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공기업을 쇄신할 필요성을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