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尹, 외교안보 정책… ‘K트럼프식’ 안 돼

북핵·G2 갈등 등 정세 불안 속
문정부 지우기에 매몰은 안 돼
전 정권 성공·실패 정책 살펴
넓은 시각서 국익 최우선 둬야

24만표 차이로 결정된 20대 대선의 승패에는 국제문제와 외교·안보 사안도 꽤 영향을 끼쳤다. 대선 이후에도 북핵, 미·중 갈등 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안은 윤석열 당선인과 많은 국민의 걱정을 키우는 요소다.

이는 ‘윤석열의 시간’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지점이다. 어느 정도 복구 여지가 있는 국내 정치 분야와 달리, 대외 부문은 작은 처방도 생존과 직결되기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긴밀한 협조는 그만큼 절실하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선 결과가 알려지자 이틀 만에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현안을 대면 보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중갈등 등 현안이 포함됐을 것이다. 당선인은 대선 직후 미국 및 일본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짧게 의견을 나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강하다. 유세 과정에서 강경한 대북정책과 한·미·일 동맹 복원 의지를 드러낸 당선인은 브리핑과 통화 이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선인은 대선 이후엔 북핵문제 등에 말을 아끼고 있다. 숨 고르기를 끝내면 새 정부는 한반도 사안보다는, 동맹 강화와 미·중·일·러 4강 중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보일 개연성이 높다. 각국은 우리의 정권 이양 과정을 자신들의 망루에서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당선인의 대선 출마 뒤 그가 외교·안보 부문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현안을 적극 챙기고 있다. 둘 다 이명박정부 시절 적극 활동했던 이들이다. 외교·안보 문제는 정답도 없고, 또 당선인 입장에서 이를 속성으로 배우기는 힘들다. 우리의 상대는 오랜 이력과 경험을 지닌 이들이다. 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의 최고통치자와 외교 브레인들이 그러하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국가안보 사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주저했다. 관례대로 브리핑은 이뤄졌지만, 트럼프가 기밀을 유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했다. 대선 직후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정보 유출을 놓고 신구 권력의 치고받기도 이어졌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위상 약화엔 이런 잘못도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인 ‘ABO 정책(오바마 빼고 다 바꿔·Anything But Obama)’으로 국제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의 위상 하락도 불가피했다.

미국의 경험을 근거로 하더라도, 오늘 오찬 회동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측에 적극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아닌 유권자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집착과 잘못된 계산이 낳은 오류를 당선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든든한 동맹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 추진 등에 매몰된 측면이 강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외교·안보 사안을 폭넓게 보려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정책은 모두 폐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례로 외교다각화에 기여한 신남방정책의 지속성은 담보되는 게 순리다. 이전 정부로 확대해 보더라도 교훈은 많다.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지지자들의 시선을 벗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가능했다. 한국이 주변 4강에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선도적으로 북방정책을 선보였던 노태우정부의 결정으로 가능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북·대외 문제에 냉온탕을 오가며 대선 승리라는 위상을 시차를 두고 허물어뜨렸다.

여의도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던 당선인은 50일 남짓이면 최고권력자가 된다. 일부 외신에서 ‘K-트럼프’로 언급되는 당선인이 트럼프의 방식을 따라해서는 곤란하다. 새 정부는 든든한 동맹의 토대에서 국익 극대화에 적극 나서면 된다. 아날로그 시계로 표현하면 외교 정책은 12시 정각 시침을 지향하면서도 전후 15분까지는 보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동맹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원칙, 국익을 위한 유연성 확보는 새 정부가 택해야 할 길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