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특검, 여야 당리당략 말고 진상규명에 초점 맞춰야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밝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이 보시고 계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하루 만에 상설특검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특검은 지난해 9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지만 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끌기를 해온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수사대상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한정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이 후보에 국한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 하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엔 수사 대상 6개 중 5개를 윤 당선인이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 내용으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확연하지만 어느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여야의 입장이 부딪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법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정부 관계자와 여권 인사로 채우게 돼 있고, 국민의힘 안은 특검후보의 1차 추천권(특검후보 4명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여야 합의로 최종 2명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리게 돼 있다. 여야 모두 상대 진영에 타격을 주기 위한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민주당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장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민간 사업자가 무려 8000억원을 챙긴 대장동 사업 설계를 누가 했고, 누가 최종 결재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로비를 벌이고 관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특검보다 급한 건 검찰의 전면 재수사다. 6개월째 수사 시늉만 내던 검찰은 이제 대선도 끝난 만큼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특검 도입 협상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