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조’ 2차 추경 초읽기… 재정·경제여건 맞게 짜야 한다

상인들과 간담회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2-03-14 14:13:3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당선 후 첫 공개 행보로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다 기억을 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후보 시절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출지원과 세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지만 무분별한 퍼주기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소요예산이 50조원으로 추정됐지만 그 규모가 더 불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공약과 별개로 “방역준비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입예산이 9조6000억원인데 추가지급에는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인수위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와 추경 편성 협의에 나서겠지만 진통이 뒤따를 게 뻔하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우선 예산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18조원)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잉여금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한다. 세출조정도 복지 등 의무지출이 많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적자국채로 메워야 하는데 부작용을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당장 40조∼50조원의 국채가 발행되면 국가부채는 1100조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 시중에 재정자금이 풀리면 가뜩이나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게 뻔하다. 재정 퍼주기가 시중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며 빚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제 경제 현실과 재정여건을 냉정히 따져 공약의 거품을 빼야 할 때다. 단순한 현금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며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할 것이다. 새 정부는 보상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짜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재취업·재창업·신용회복 등 정교한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추경 규모는 재정이 감내할 수준에서 책정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