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당선인, 통합과 협치로 새 대한민국 열어야

경제 위기 해결과 안보태세 점검 시급
작은 청와대 구현 등 정치개혁도 막중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92% 개표가 진행된 오늘 새벽 3시 현재 윤 후보는 48.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었다. 개표 중반까지 근소하게 뒤처졌던 윤 후보는 51%를 개표한 0시 32분 역전에 성공했다. 정치 입문 9개월의 윤 후보 당선이 확정되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0선’ 대통령이 탄생하는, 한국 정치사의 진기록이 쓰여진다. 박근혜정부가 무너지면서 와해한 보수 진영도 5년 만에 권토중래에 성공하게 된다.

윤 후보에게는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해 크게 세 번의 고비가 있었다. 지난해 3월 문정부와의 갈등 끝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이어 약 석 달 뒤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기세를 몰아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윤 후보는 올해 초 이준석 대표 등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때 그는 전격적으로 선대위 해산을 선언하는 승부수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 윤 후보는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심야 담판을 통해 전격적인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정치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뚝심과 돌파력을 보여준 것이다.

화려하게 등극했으나 윤 후보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 후보의 당선은 문재인 정권의 끝없는 실책과 정권 탈환을 열망하는 보수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나들었지만, 그의 지지율은 대선 기간 내내 그에 미치지 못했다. 윤 후보는 대선 승리가 문정부 실정의 단순 반사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자신의 실력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우선 과제는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이 될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연일 20만명을 웃도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선 당일인 어제는 34만명을 넘어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당국이 주요 방역 조치를 풀고 개인에 방역 책임을 전가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방역을 정상화하고, 손실 보상체계도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경제위기 해결도 막중한 과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는 임기 말 정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비상플랜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우리의 외교력과 안보 태세를 재검검하는 것도 화급한 일이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고 동맹인 미국과의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으며, 한·일 관계는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를 축으로 한 반중(反中) 연합전선에서 한국은 패싱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연기로 연합 방위력도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이런 실패를 딛고 새롭게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 후보는 이른 시일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줄타기 외교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

윤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의 국회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만큼 새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다. 총리 인준부터 조각(組閣) 청문회 등 초반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새 대통령은 야당 인사들을 청와대로 부르든 국회로 찾아가든 만나서 대화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의 저자인 미국의 리처드 E 뉴스타트 교수도 “대통령은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탕평 인사는 새 정부가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문재인정부의 질곡에는 지나친 코드인사, 불통인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진영, 계층, 지역, 세대, 젠더,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녹여내는 대탕평의 인재 발탁을 추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사가 만사다. 국민은 인사라는 렌즈를 통해 새 정부의 지향점과 포용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손질 등 정치개혁도 새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시금석이다. 청와대의 비대화는 대통령의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어렵다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끝내고 국회의 입법권과 총리의 국무위원임명 제청권,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 사법부 및 사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거대 야당도 새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의 집권 전략이 현 대통령의 실패를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되고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통합과 협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대선에서 이겨도 현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새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게서도 많은 공감과 승복을 얻어내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새 지도자의 최대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