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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러, 韓 비우호국가 지정… 기업·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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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09 00:14:47 수정 : 2022-03-09 0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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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러시아는 그제 미국, 영국,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과 함께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 경제·통상·외교제재가 뒤따를 게 뻔하다. 정부는 어제부터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맞춰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로시야은행 등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한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여파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휩쓸리는 형국이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40여개 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현지에서 기업들이 루블화 폭락 탓에 환차손을 보고 있는데 수출대금까지 달러 대신 루블화로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러시아 측은 국채 등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하는데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인 중앙은행 고시환율(달러당 70∼80루블)을 적용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현실화하면 아예 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심각한 건 미국이 최후이자 최강의 제재인 원유 금수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 하원은 관련 법안을 8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에 어제 4월 인도분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20달러 선으로 치솟았고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값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3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에너지·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몰고 올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정부는 대러·우크라 수출비중이 큰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재 충격이 몰고 올 산업별 피해와 기업 애로를 파악해 금융·세제·무역 등에 걸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 자금난에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제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한 만큼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원유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곡물 등 원자재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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