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대책도 허점 많아… ‘투표권 침해’ 시비 없도록 해야

‘전달식 투표’ 방식 사용 않기로
확진·격리자 장시간 대기 우려
‘대선 불복’ 불씨 비화 차단해야

긴급회의 참석한 선관위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남정탁 기자

‘부실 사전투표’ 대참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본 투표일(9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했다. 확진·격리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할 수 있다. 임시 기표소를 거치는 ‘전달식 투표’ 방식을 더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직접·비밀 투표 원칙 훼손 소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대책에는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 투표소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지난 4~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의 핵심도 선관위의 투표 상황 예측·준비 실패다. 중앙선관위 측 예상과 달리 투표구별로 유권자들은 균등 분할되지 않았고 확진자 급증 사태로 일부 투표소에선 추위에 떨면서 3~4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도 1시간 30분 동안 모든 투표를 마칠 수 있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하는지 모를 일이다. 일반유권자가 마감 직전 몰리면 확진자는 투표 순연이 불가피하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대기 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발길을 돌린 유권자 중 이미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이들에 대한 처리 여부도 논란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투표용지 훼손을 이유로 재투표하지 않은 이상 두 번 선거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선거 당일 대규모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투표권 침해’ 시비가 없도록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전투표 혼란이 선거 불복 논란의 불씨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시민단체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대선 이후까지 시비가 이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관리 경험이 일천한 데다 이번에 안이한 업무로 참사를 초래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필수이며, 선관위와 정치권의 재발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