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사망 폭증에도 ‘정치방역’ 강행, 유권자가 심판할 것

연일 확진자·사망자 최대치 경신
자영업자 표 노린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투표시간·기표소 늘려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26만6853명 발생한 4일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3.04. [e-mail]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이 폭증하는데도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은 거꾸로 간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20일까지 적용하는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방역을 포기할 뜻까지 내비친다. 전 장관은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노린 ‘정치방역’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유행의 정점 도달 시기가 빨라지고, 유행에 미칠 영향이 10% 이내라고 했는데 황당한 변명이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26만6853명으로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망자도 가장 많은 186명이나 쏟아졌고 위중증 환자는 800명에 육박했다. 최근 2주간 누적 확진자도 116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가 200∼300명대로 늘어나고 3∼5월 2만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는 전망(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까지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역 고삐를 푸니 어이가 없다. 정부는 애초 대선을 고려해 ‘6·10제(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밤 10시)’를 13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다가 2주 만에 바꿨는데 선거 때문이 아니라면 이해할 길이 없다.

이 같은 오락가락 대처로 정책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까지만 해도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접종 유도’를 이유로 방역패스 중단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형평성을 이유로 중단을 발표했고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의무 해제 등 완화조치가 이어졌다. ‘이현령비현령’이 따로 없다. 의료 역량과 체계 불신도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위중증과 병상 가동률 등 핵심 지표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하루 2500명의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인력 부족 탓에 중증 환자가 1000명만 넘어도 병상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영유아·기저질환자도 끊이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나 방역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최적의 시점을 찾는 게 순리다. 아무리 표가 다급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확진자 참정권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9일 본투표의 경우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시간이 빠듯하다. 단 한 명의 확진자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선 안 될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확대하고 임시 기표소도 늘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