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탕 공약 ‘인구재앙’ 못 막아, 대선 후보들 발상 전환 시급

뉴스1

국내 25~54세 핵심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2047년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31.3%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60년에는 26.9%까지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기준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45.3%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회원국 중 2위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핵심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재앙’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다”며 3.0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식 전일 보육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율은 외려 뒷걸음질쳤다. 기존 방식으로는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실패한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약들이다. 그제 TV토론에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야 한다”,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등이 제시됐지만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인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9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는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저출산은 취업, 교육, 주거 등이 복잡하게 얽힌 난제인 만큼 기존 처방으로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인구 재앙에 대응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