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의 비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범’으로 책임 물어야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고렌카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집을 잃은 한 주민이 슬퍼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지워버리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고렌카 AP=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유치원과 산부인과, 병원, 학교 등 비군사시설의 피해가 커 공분을 자아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제 성명을 내고 지난달 24일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비인도적 군사작전을 펼친 탓이다. 나치 만행과 다를 바 없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제사회 응징 목소리가 비등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회원국 193개국 중 141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만 봐도 그렇다. 반대표를 던진 북한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에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살상이 급증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긴급총회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가세했다.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 중인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상과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미 의회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관련성을 조사하자는 결의안이 곧 제출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을 ‘전범화’할 태세다.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자원한 외국인 의용군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초연결시대 국제사회의 반러동맹 구축이 가속화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독자제재에 선을 그으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대내외 비판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제재 수위를 높여 ‘뒷북’ 논란이 일었다. 어제는 통일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는 있으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생뚱맞은 얘기를 꺼내 비판을 자초했다.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를 마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늦춰달라”고 했던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뭐가 다른가 싶다. 지금은 민간인 학살 전범에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공조에 발을 맞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