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쟁점된 대장동 녹취록, ‘부실수사’ 檢의 자업자득이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마구 쏟아지고 있다. 어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중)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에서 ‘50억클럽’ 관련자가 기존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6명 외에 조재연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 가족등기부등본, 관리비납부확인서 등 55쪽의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한 상태다.

다른 언론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2013년 4월 남 변호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님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선시킬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 하게 해놓겠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정 회계사 녹취록에 유씨로 추정되는 인사가 남 변호사에게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며 ‘1000억원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당시 검찰은 남 변호사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한 그를 체포하고도 43시간 만에 풀어줘 ‘기획귀국’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무책임한 공방을 자제해야 할 여야가 끼워맞추기식 녹취록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무기력 그 자체다. 지난달 21일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녹취록 중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녹취록 발언을 적은 패널을 내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대장동과는 무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윤 후보 측의 ‘이재명 게이트’ 언급 역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 일이어서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녹취록과 전언이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 검찰 책임이 크다. 수사 착수 5개월여 동안 ‘윗선’ 수사를 미적댄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야의 녹취록 공방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가뜩이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공판 갱신절차를 밟느라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민의 70%는 특검을 원하고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특검을 구성해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