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 제재 ‘뒷북’ 동참, 이래서야 동맹 신뢰 얻겠나

기준 금리 20%로 파격 인상한 러시아 중앙은행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러시아 중앙은행 모스크바 본부 건물의 지난 2020년 7월 14일 모습. 러시아 중앙은행은 28일(현지시간) 현행 9.5%의 기준금리를 20%로 파격 인상했다. 2022.2.28.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2022-02-28 17:05:1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악화일로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그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스위프트 배제는 ‘금융핵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최고 수위의 제재다. 러시아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결제망에서 고립돼 원유·가스 수출 중단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보유외환 6300억달러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부대에 특수전 모드 명령을 내려 맞불을 질렀다. 미국은 재차 제재대상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까지 추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와 러시아 간 충돌은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며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국제정세가 이리 긴박한데 문재인정부는 미온적 태도와 뒷북 대응으로 화를 키우니 기가 막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대러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는 파트너 국가 32개’의 명단을 제시했다. 이 명단에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핵심우방국이 포함됐는데 한국은 중국·인도와 함께 빠졌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대러 수출 때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 제재 동참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인 접근은 부끄럽고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면서도 “독자 제재는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과 중국도 모자라 러시아 눈치까지 보는 빛이 역력했다.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외교부는 어제서야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면서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관련 사항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늑장 대처로 동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국제 왕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는 G10(주요 10개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격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러 제재가 몰고 올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가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오죽하면 대한상의 등 3개 경제단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 세부사항과 한국 동참범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소연했을까. 기민하고도 정교한 대응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