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앞두고 “원전이 주력 전원” 말바꾼 文, 국민 우롱하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다. 대선을 앞둔 민심 달래기용,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0년 기준 29%인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6.1%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지난해 말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발표 때는 EU(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녹색 에너지로 인정한 원전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고도 임기 말에 와서야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하자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오죽하면 국민을 우롱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후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고리 1호기 등 원전 14기 수명 연장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던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탈원전에 앞장선 한전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10조원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지난해 93%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과 중국·프랑스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탈원전 정책을 손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원전을 감(減)원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탈원전으로 망가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