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합계출산율 0.81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 세계 224개국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선인 최하위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급감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이 2006년부터 시행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1.74명) 처음 1명대로 감소한 뒤,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다. 산술적으로 2명 이상이 돼야 인구가 현상유지된다. 동독과 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1명에 미달하는 합계출산율은 체제붕괴 때나 나타나는 수치다. 그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락하는 인구에 날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내려간다. 국가소멸이 우려스럽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법. 지난해 19만2509쌍이 결혼해 처음으로 결혼 건수가 20만쌍 아래로 내려갔다. 전년도보다 무려 10%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41만건)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결혼이 갈수록 줄어 저출산의 터널을 빠져나갈 출구마저 보이지 않는다. 역대급 취업난과 주거난, 양육 부담이 젊은이들에게 ‘체제붕괴급’ 불안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2006년 이후 4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안 듣는다. 인구 감소는 저성장, 양극화, 부동산, 노인문제, 연금위기 등 큰 후유증을 동반한다. 정부가 어제 ‘제4기 인구정책 TF’를 발족시켰다. 임시방편 TF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낳으라 한들,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기르겠는가. 차기 정부에서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