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허브까지 막아선 택배노조… 정부 계속 뒷짐만 질 건가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원들이 엊그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을 막아섰다. 이 바람에 4시간가량 배송 물품을 실은 간선 차량 왕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택배노조는 18일에도 이 시설의 점거를 시도했다. 모두 제지됐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더구나 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일부 농성을 풀었다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물류시스템 장악을 시도했다. 이중적 행태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메가허브 터미널은 하루 250만개의 택배를 처리하는 아시아 최대 택배 터미널이다. 국가기간망이나 다름없다. 간선 차량은 터미널에 모인 물건들을 전국 택배대리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간선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기면 택배 물류는 차질을 빚게 된다. 그리고 택배망이 마비되면 택배 대리점주들은 수입이 끊긴다. 처지가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다. 지난해 8월 택배노조의 갑질과 횡포로 김포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CJ 본사 점거와 터미널 차량 운송방해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뒷짐을 져 왔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업 경영상의 문제라며 외면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입도 벙긋 않는다. 경찰은 자진 퇴거를 설득한다면서 수수방관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세력인 민주노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눈치만 본 탓이다. 노조가 무서워 법과 국민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택배업계 노사갈등에는 택배업의 고유한 사업구조와 노동 여건으로 인해 택배기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택배기사의 잇단 과로사가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지난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노사 당사자 간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어제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대화 요구에 응하면서 파업 58일 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차제에 정부도 노사 어느 쪽이든 법규와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경우 엄격하게 징계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으면 한다. 기존 사회적 합의에 빈틈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것도 정부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