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째 인구 자연감소, 예고된 재앙에 눈감은 대선 후보들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한국은 2019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61명)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누적 혼인 건수는 20만건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인구 자연감소는 전년보다 2만명 넘게 늘어난 5만7300명에 달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 인구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이다. 통계청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 비추어 2070년에 19∼34세 청년 인구는 반토막 나고, 인구의 절반은 62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가 점점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70년에 117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아이를 약 1.2명씩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경고음이 커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올해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지급 등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하는 게 고작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46조7000억원의 혈세를 뿌리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정책에서 헛발질만 한 꼴이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인구문제 대책도 보잘것없다. 당장에 표가 될 것 같지 않으니 대책 수립에 소홀한 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넓은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조망하면서 체계적이고 세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인구정책 라인을 재정비하고 연구 인프라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는 차기 정부에 예고된 재앙이다. 대선후보들이 이제라도 인구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나라의 앞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