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나서야

푸틴, 돈바스에 군병력 진입 지시
美·EU, 러 전방위 제재 카드 꺼내
“한국 동참하라” 압박 더 거세질 듯

'돈바스 친러 공화국 독립 승인' 국가안보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대한 독립 승인 관련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2022.2.22 [e-mail]/2022-02-22 10:37:3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 반군이 세운 공화국들의 독립을 선포하고 군병력 진입을 지시하면서 ‘우크라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됐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면적 무력충돌이 우려된다. 미국과 유럽은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전방위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을 꺼내 들었다. 중국이 세계 질서 재편을 꿈꾸는 러시아에 동조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신냉전 시즌2’로 불릴 정도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나라에겐 코로나19에 이은 초대형 악재다. 무력충돌 발발 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폭등으로 실물과 금융 전반에 쓰나미급 충격파가 예상된다.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억7900만달러였다. 이달까지 적자로 이어진다면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난제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최대 규모 연례 안보회의인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9일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 시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법치보다 가장 강한 자의 통치, 자기 결정 대신 협박, 협력 대신 강요를 선호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경우 유럽의 천연가스 확보를 지원할 국가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같은 날 “한국과 일본 등은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나.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진보센터(CAP)는 17일 한술 더 떠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까지 내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선택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첩첩산중이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의 무력 행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황이 악화해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본격화한다면 어떡할 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평화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