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전문가 말 안 듣고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할 수 있나

카페·유흥업소 등 영업 10시까지
“확진자수 정점 멀었다” 비판 봇물
대선 의식한 ‘정치 방역’ 지적 자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최대 6명을 유지키로 했다.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키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계속 사용키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조정안은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새 조정안을 내게 됐다”고 했다.

정부의 조치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정치 방역’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마당에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그것을 3·9대선 이후까지 적용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한 조치로만 보긴 힘들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는 ‘대폭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983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760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방역완화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위중증 환자도 389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의 정점이 어디쯤인지 방역 당국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13만∼17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위드 코로나(단계별 일상회복)는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른 뒤 하향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신규 확진자 정점 시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정부가 방역완화에 안달이 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정부가 대선 등을 너무 의식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길을 가려는 정부의 행보는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엊그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 교수는 “현장은 이미 지옥인데 정부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시그널을 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따져물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라면,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오락가락·뒷북 대응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한심하다.

오미크론 변이를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은 심각하지 않으니 그냥 걸리자라는 주장은 도박”이라고 했다. “어떤 요소들이 고위험, 합병증을 초래할지 모른다”고도 했다. 지야드 알 알리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오미크론 감염 후 최대 1년까진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 방역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