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증가폭 18.8%P… OECD 1위

한경연, 2020∼2026년 분석

부채비율 47.9%→66.7% 껑충
코로나 이후 재정적자 지속 전망
재정준칙·세출구조조정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 중인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비교해도 1위였다.

20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이는 다른 비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데 비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 정부부채(D2)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 지급보증으로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OECD 2위 수준이며,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