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 필수시설 마비’ 우려 낳는 거리두기 완화 안 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센터 가동 중' (서울=연합뉴스) 17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센터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2.1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2-02-17 16:39:3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9만3135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 9만명대를 찍었다. 일주일 전인 10일보다 1.7배, 2주 전인 3일보다 4.1배 늘어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389명, 재택치료자는 30만명을 돌파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이 신규 확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보건소는 이미 과부하에 걸린 상태다. 통화량 급증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힘들다는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대다수 확진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판국이다. 지난 11일 코로나 19에 확진된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돼 다른 곳에서 처방받았다. 재택치료를 처음 받는 국민은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의료상담센터에서 이탈하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마주한 K-방역의 현주소다.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의료체계 붕괴와 치안 불안, 공공 서비스 공백 사태를 겪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서, 군청 등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회 필수시설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데도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가이드라인인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은 선진국들의 숱한 선례를 보고도 태평스러운 모습을 보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은 만큼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는 국민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확진자 폭증을 불렀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하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의료·치안·소방·교육 등 사회 필수시설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선 유세현장이 늘어나는 시점에 방역 완화 조치를 꺼내는 건 더욱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