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에… ‘온라인 판매 금지’ 카드 꺼낸 정부

정부, 노인시설 등 주당 1∼2회분 무상배포
유치원·초등생 330만여명 지원방안도 논의
3월부터는 임신부 등에도 무상배포 계획
13일부턴 온라인 판매 금지… 판매처 한정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11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겐 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키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유치원생·초등학생 330만명에 주당 2개씩 5주분 지원 목표”

교육부는 11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에서 오는 21일부터 감염 취약 대상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생 59만명과 초등학생 271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학생 한 명에 대해 1주당 2개씩 총 5주분(3300만여개) 지원을 목표로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정부 조달단가(개당 2420원)를 적용해 소요예산을 추산해보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지원에는 약 79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키트 공급량이 늘어나는 오는 3월부턴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도 키트를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5만3천9백여 명에 육박하며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1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수젠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 “안정적 공급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가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에선) 대량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면서 “소량 위주의 개인들, 국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온라인을 통해)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비축이 발생하게 돼 있다”며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 판매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발생하는 점을 엄단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가격 제한과 1회 구매 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매방식 등은 관련 업계와 협의·조율을 진행한 뒤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