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 폭증에 자가격리자 추적 중단, ‘방역 자포자기’ 아닌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567을 기록한 9일 서울시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가속이 붙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2850명이나 증가한 4만9567명에 달했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도 한 달 만에 1억명이 늘어 총 4억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서울 확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만명대에 달했고, 비수도권 확진자도 처음 2만명대에 진입했다. 당국은 이달 말쯤 국내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각에선 3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위기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재택치료 환자는 16만8020명으로 늘었다. 관리 여력 대비 관리 중인 비율은 76.1%에 달한다.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정책의 중심을 확진자 통제에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변경한 데 이어 어제 GPS 기반 자가격리 앱을 통한 확진자 동선 파악을 전면 중단했다. 모든 확진자를 다 찾아내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경증·무증상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재택치료 체계를 전환한다. 방역을 개인 자율에 맡겨 통제불능 상태를 자초하는 꼴이어서 걱정스럽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 자체적으로 간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었지만 자가검사키트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이 전국민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해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한해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가 필요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이든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일반관리군을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이 ‘셀프 재택치료’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관리군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등 방역대책을 수시로 변경하고 시행 시기도 자주 번복해 현장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방역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때 배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방역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다. 확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겹칠 경우 사회적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