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차기 한은총재 인선 착수… 임기 말 알박기 구태 멈추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뽑기 위해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3월 말 끝나는 만큼 국회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초 후보자 지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실무진이 후임자 후보군을 들여다보고 있고 금융가에서는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선 시기가 권력교체기에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다가는 알박기 논란이 커질 게 뻔하다. 신·구 권력 간 충돌이나 총재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은행 수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3000개 자리 중 하나지만 여느 임명직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거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을 맡아 물가안정과 통화가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가뜩이나 세계 각국이 돈줄 죄기에 나서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날로 커지는 중대한 시기다. 차기 총재는 국내외 경제실상을 바로 보는 통찰력과 위기를 타개할 역량, 국제감각이 기본 덕목일 것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호흡을 맞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신임 총재의 임기가 차기 정부와 겹치는 만큼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는 게 순리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 당선인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덥지 않다.

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기업 정규직 채용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원 신규채용은 2배로 늘었다. 임기가 보장된 임원 자리를 마구 늘려 제 식구 챙기기 인사를 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약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금융기관에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임원·이사도 60명을 웃돈다.

비판 여론이 들끓어도 문 정부는 들은 척도 않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윤도한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과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출신 5명이 요청한 재취업을 승인했다. 윤 전 수석이 한국IPTV협회장에 내정됐는데,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강경한 탈원전론자인 김 전 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내정됐다. 이런 대못질 인사가 또 없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새 정부 국정의 발목을 잡는 몰염치한 인사 구태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