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성남FC 의혹’ 뭉갠 박은정에게 보완수사 맡기다니

수원지검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 시절 각종 인허가 등 편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보완수사를 성남지청에 지시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보완 조사 요구를 수차례 묵살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냈고, 검사·수사관 수백 명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에게 보완수사를 맡긴 것 자체가 황당하다.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신성식 수원지검장 역시 의지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는 이 후보의 대학동문이자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다. 성남지청 측은 “자체 수사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라고 다를 바 없다. 경찰은 2018년 고발된 이 사건을 3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후보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시점인 게 공교롭다.

신속한 실체파악과 편향성 시비를 막기 위한 대검 차원의 진상 규명도 기대난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지청이 네이버의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요청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반려했다. 박 지청장이 FIU 자료 조회를 차장검사가 아닌 지청장 승인을 받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고쳤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뇌물사건 수사의 핵심인 자금흐름을 막은 건 ‘수사 봉쇄’나 다름없다.

일선 검사 비위를 감시해야 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하기도 힘들다. 검찰총장 독자적으로 가능했던 특임검사 임명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규정 개정으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라 누가 고양이인지 생선인지 구분하기 힘들 지경이다.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 검찰의 ‘보여주기 쇼’는 볼썽사납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김 검찰총장과 박 지청장 등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폐지론’에 직면한 공수처가 계속 무능한 집단으로 남아 있어선 곤란하다. 권력형·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려 진상규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성남시와 성남FC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은폐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