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민심 현장 찾아 정책 행보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일원화” 약속
성장과 함께 가는 투트랙 복지 지향

“소상공인 손실보상 빠른 시일 집행
주먹구구 비과학 방역 바로잡아야”
헬스장 종사자 등 어려움도 청취

사회복지사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 두 번째)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 현장을 찾아 고충을 듣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13번째 시리즈로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포장대 복원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지역·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지만, 다수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사회복지사들이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법 등에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유휴 시설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이들의 회복을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복지정책에서의 성장과 복지 ‘투 트랙’ 기조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서비스 복지는 꼭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사회서비스 복지가 제공될 때 규모의 경제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제 복지정책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주는 역동적인 복지”라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한 차별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자 “AI(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후보는 또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어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정부를 향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 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후 서울 강남구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간제한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후) 9시 전에는 활발하게 안 움직이다가 자정을 넘어가면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없지 않으냐”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간담회 후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일일 헬스 체험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자료를 내고 “2020년 1월부터 환경부가 종이박스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퇴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노끈·테이프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끈·종이 테이프 등을 대체재로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장바구니로는 종이박스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곽은산·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