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힘든 일 많이 하면 적다”

“희한한 사회”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결국 우리는 OECD 경제 선진국이라면서 복지는 OECD 평균 60%에 불과한 GDP 대비 12%만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뒤쳐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2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기준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다"며 "이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늘려가면 청년실업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의 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면 보수가 적다. 희한한 사회"라며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 비정규직 간 갈등도 최소화되고,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편견의 뿌리가 정부의 태도였다고 본다.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하는 것, 직업이라기보다 선행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이 생각한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