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대북제재… 더 멀어진 ‘종전선언’

리영길 국방상·중앙검찰소 등
인권침해 이유 제재 명단에
북·미 관계진전 또 악재 작용
中·방글라·미얀마도 포함시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캔자스시티=AP뉴시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잇단 대화 제의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북·미, 남북 간 교착상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까지 나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산하기관 해외자산통제국(OFAC) 성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도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이 대학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도 제재를 받는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고 있는 동안 북한에 남아 있는 개인들도 종종 강제노동, 지속적인 감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행사에 대한 가혹한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 중앙검찰청과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첫 제재는 2016년 7월 단행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함됐다. 2017년 1월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도 포함시켰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