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맞게… 정부도 ‘생산연령·고령’ 기준 손질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 통합’이 답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나서

세대 걸친 교육·훈련·사회참여 논의
美·獨 세대통합제도 벤치마킹 제안도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런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연령 구분 기준과 개념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통계상 연령을 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 6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평균 기대수명과 잔여수명 등을 토대로 새롭게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 △연령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중단 없는 소득보장 △고령층의 건강상태와 생활유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연령 구분없는 여가·사회참여 방안 마련 등을 개선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

연령통합을 위해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중고령층은 청년층을, 청년층은 중고령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미국은 ‘인터제너레이셔널 스쿨(The Intergenerational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상호교류하는 세대통합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독일 ‘노인의 친구협회’는 지역사회 젊은이들과 고령층을 짝지어 활동한다. 젊은이들은 고령층의 여행, 벼룩시장 이용을 함께하고, 고령층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젊은이들의 적응을 돕는다.

우리 사회의 분야별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을 보면 평생교육 참여율, 고용률, 자원봉사참여율, 직장 내 연령구성, 신체활동 등이 지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령에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사회조사, 사회통합조사, 노인인권조사 등을 활용해 연령‧세대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전 세대가 공존하며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관계 맺기와 이해 증진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