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서도 보건의료 ODA 16% 확대 ‘포용적 협력’ ['한국경제 新동력' 아세안]

새 지평 연 신남방정책

미얀마·라오스 등 진단키트·PCR 조달
감염병 역량 강화 114억 추가 지원도
백신 개발과 생산 위한 협력 가속화
의료인력 확보 연수 프로그램도 가동

필리핀·캄보디아 긴급대응 차관 승인
EDCF 통한 금융 지원도 지속적 수행

필수 기업인 특별입국·백신트랙 도입
경제활동 되살리기 위한 대책도 내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열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원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일곱 번째부터)과 김영주 무역협회장 등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신남방정책추진단 제공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신남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진단키트·PCR(유전자증폭검사) 등 긴급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인력 강화와 보건 네트워크 확대를 이끌었다.

기업인 특별입국, 백신 트랙을 도입해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호의 손길도 내밀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뤄진 포용적인 협력은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올해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총 67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584억5000만원에 비해 16%가량 확대한 규모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에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활동에도 114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상황이 위급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진단키트·PCR 등 54억원가량의 긴급물품을 조달했다.

보건의료 ODA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251억원을 들여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미얀마에서는 113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양곤주 북부지역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신남방국가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DCF를 통한 금융 지원도 꾸준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긴급대응 프로그램 차관을 승인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코로나19 대응 체계 정비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필리핀에 2억달러, 내년도에는 캄보디아에 1억8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DCF로 원조를 받은 신남방국은 지난 8월 말 기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총 170건, 71억2500만달러를 지원했다. EDCF 전체 승인액 187억2700만달러 중 38.05%를 차지한다.

물적 지원뿐이 아니다. 의료인력 확보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십’을 가동하고 감염병 연수과정을 만들었다. 비대면 의료연수 플랫폼(MIKA e-class)을 구축해 대면하지 않고서도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등 내실 다지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밖에 신남방국과의 보건 네트워크 구축, 협력 채널 확대도 이끌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아세안 보건의료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이른바 ‘K-헬스(Health)’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 대화체계가 없었는데 대화채널 신설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방역과 함께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과 각각 협약을 체결, 신속통로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입국, 백신트랙 등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국식 원조모델(KSP)의 현지 반응이 좋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는 2022년도 국가개발계획에 코로나19와 신종감염병 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세부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정책자문을 긴급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자문을 진행,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주관한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포럼’에서 KSP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국가개발기획부 홈페이지에 KSP 보고서를 공식문서로 등록했다.

신남방특위-문체부-세계일보 공동기획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