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협상 결렬… 與 ‘607조 초슈퍼예산’ 단독 처리키로

2022년 예산 정부안보다 3조 순증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원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이재명 강력 주장한 ‘지역화폐’
정부안 6조원서 30조원으로 늘려

경항모 사업 72억 정부 원안 반영
‘차기정부 결정’ 野 제안 수용 안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확정해 단독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여야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간 예산안 처리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 약 68조원을 포함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절반인 35조8000억원은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금융지원에 쓰인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가량 늘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총량은 정부안의 6조원에서 5배 늘린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 예산에는 7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등 아동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아직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코로나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에 대해선 “저희가 원한 것은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불발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딱 한 가지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가 연기된 뒤 본회의장을 정리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00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 중 5조6000억원을 감액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산안에 포함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양 측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측에 경항모 사업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한다면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을 반영해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시 증액을 주장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항모 예산은 정부 원안인 72억원이 그대로 다시 반영됐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