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19개 기업 총 1539억 납세
네이버는 4303억… 세금 회피 심각
조속한 입법 논의 촉구 목소리 확산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9곳의 국내 법인이 낸 법인세를 다 합쳐도 네이버 법인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글로벌 IT 기업 19곳의 국내 법인이 낸 법인세 총액은 1539억원이다. 이는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해 법인세액 4303억원의 35.8%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글로벌 IT 기업 19곳은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웨어,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추산하면 2015∼2020년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000억원이고,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849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매년 100억원 안팎의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국내법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세 협정도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에 맞서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