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경고 날린 G7… “대만해협 긴장 고조 반대”

공동성명에 신장·홍콩까지 언급
바이든, 中 견제 의지 강하게 반영
中 “진정한 다자주의 아니다” 발끈
美·서방 vs 中 신냉전 가속화 전망

文 대통령, G7 정상과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촬영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룬 확대정상 회의 1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콘월(영국)=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G7 정상회의 창설 후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G7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문제까지 거론했다.

중국은 G7을 “소수의 국가”라고 깎아내리며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은 1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학대, 홍콩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태양광, 의류 부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이 동원되는 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G7은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과 태양광, 의류는 모두 중국의 주력 산업이다.

통신에 따르면 G7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도 건드렸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중국·대만) 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G7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도 맞불을 놨다. 일대일로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또 동남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다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이를 빌미로 그 나라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빚의 덫 외교’(debt-trap diplomacy)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G7은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B3W)’을 위한 파트너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중국보다 ‘더 우호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투명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더는 중국과 손잡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천억달러를 투입한 중국의 일대일로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 공산당과 달리 G7 정부는 기업 팔을 비틀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B3W는 야심 찬 미사여구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선지 미국 백악관은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의 엄청난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다. B3W를 통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동원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나 댐, 개도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값 비싼 항만이나 철도 등 가리지 않고 투자해 개도국을 ‘빚의 덫’에 빠뜨리는 중국과 달리 친환경적이고 비강압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칭하이성 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 강차현의 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카비스베이·강차=로이터·신화연합뉴스

다만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본격적으로 반격하고 나서는 경우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과거 중국의 외국 제재 대항 조치들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다면 최근 도입한 ‘반(反)외국제재법’은 다국적 기업을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법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손해를 입었을 때 제재 이행에 동참한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중국 내 자산의 압수·동결은 물론 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을 비롯해 나이키, 아디다스 등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밝힌 일부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중국의 우선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기업에 비해 서방 국가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은 대만 TSMC도 반외국제재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법률 제정 협의에 직접 관여한 톈페이룽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화웨이가 경제적 손실을 물어내라며 TSMC에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TSMC에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G7 정상회의를 겨냥해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다”라며 “다자주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G7 회의 첫날인 1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다. 미·중 외교 수장의 대화는 지난 3월 두 나라 대표단 간에 고성과 비방만이 난무했던 알래스카 담판 이후 처음이다.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나라는 동등하며 세계 문제는 모든 국가의 협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소수의 국가(G7)가 글로벌한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비판했다. G7을 ‘소수의 국가’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를 거론하며 “인류의 노력과 예지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밝히는 등 이번 다자외교 무대를 올림픽 외교에 적극 활용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G7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개별 양자 면회·회담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지로 기자, 워싱턴·베이징·도쿄=정재영·이귀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