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을 계기로 한·일 두 나라 합참의장과 각각 만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육군 대장)이 회담 후 한국은 ‘지역(region)’ 파트너, 일본은 ‘세계(world)’ 파트너라고 각각 표현해 눈길을 끈다. 기존 미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과 일본의 밀착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자칫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세계 구상에서 한국 존재감의 ‘축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미 합참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인도·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하와이를 방문한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공군 대장), 그리고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 육상자위대 대장)과 만나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 그리고 한·미 및 미·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견제가 핵심 임무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나란히 관장한다.

한·미 합참의장 양자회담 후 미 합참은 발표문에서 “(두 지도자가) 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없는 기여, 그에 따른 확장된 억지력의 지속적인 제공 등에 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합참은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린치핀·lynchpin)”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일 합참의장 양자회담 후 미 합참이 내놓은 발표문과 비슷하면서 차이도 난다. 미 합참은 “(두 지도자가) 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일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미·일 상호방위조약 제5조에 따른 일본 안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없는 기여, 그리고 동중국해의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양국 모두 반대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위해 함께 헌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중국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한·미 합참의장 회담 발표문과 달리 미·일 합참의장 회담 발표문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는 경우 미국이 일본과 함께 방어에 나선다는 상호방위조약 5조, 중국과 미·일이 요즘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로 삼으려는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 표현을 일일이 써가며 중국 견제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또 미 합참은 “미국과 일본 간의 오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걸친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코너스톤·cornerstone)”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미동맹을 ‘린치핀’, 미·일동맹을 ‘코너스톤’으로 각각 불러 온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따르되 한국은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국한한 파트너인 반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를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란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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