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합의’ 담아놓은 법, 갈등 줄인다

최승필/헤이북스/1만8800원

법의 균형/최승필/헤이북스/1만8800원

정의와 공정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른 요즘이지만, 사회 질서의 제도적 기반인 ‘법’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고 분화하면서 이익과 이해의 충돌이 복잡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논쟁도 늘었다. 게임의 규칙인 법 역시 이 같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변해야만 한다.

좋은 법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형식에 불과하고 억압을 통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합의의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며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을 펼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합의를 잘 담아놓은 법을 이용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 투쟁에서 정의의 시작은 ‘균형’이다. 일단 중간을 선택하고 또 다른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하는 것이다. 균형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민주주의 시민은 본성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면 그 반대의 힘을 작동시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난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민이 법을 아는 것이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불완전한 정의’인 법이 개선되려면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