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긍정 평가… 與 지지층 65% 긍정 평가
임기 말 ‘레임덕’ 겪었던 역대 대통령 답습
국민 불만 높아… 국정 전반 쇄신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이후 30%초반 대에 머물러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붕괴됐다. 집권 5년 차 지지율 추락으로 급속한 권력 누수 현상에 빠졌던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4·7 선거 이후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 30% 붕괴
한국갤럽이 2021년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29%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19 대처 미흡,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18~29세에서 21%, 30대에서 41%, 40대에서 43%, 50대에서 29%, 60대 이상에서 20%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67%)이 긍정률(14%)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레임덕에 국정운영 차질 우려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임기 말 ‘레임덕’을 겪었던 역대 대통령의 패턴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은 물론 내년 대선 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정부가 과감한 공급 대책을 앞세워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던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갤럽이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분야별 긍정률을 보면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외교·교육은 29%, 고용노동은 27%, 대북은 24%, 경제는 22%, 공직자 인사는 14%, 부동산 정책은 9%로 머물렀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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