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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직 논란 임혜숙…NST 이사장 임명 절차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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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22:19:34 수정 : 2021-04-29 2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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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명시
청문회에서 논란 증폭될 전망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당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당시 응모자격이었지만 임 후보자는 버젓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채 응모했다. NST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NST 이사장 추천위를 포함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임 후보자의 민주당 입당 및 탈당 일자가 언제인가’라는 서면질의에 임 후보자측은 ‘2019년 1월 7일 입당, 2021년 1월 11일 탈당’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 따르면 추천위는 NST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11월 9일 응모자격과 제출서류 응모방법 등에 대해 공고했다. 응모자격 중 하나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

 

추천위는 2020년 11월 23일 이사장 지원 접수를 마감했다. 3일 후인 같은달 26일 임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을 3배수 이사장 후보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대통령은 2021년 1월21일 임 후보자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지원 마감일인 11월23일에도 추천위가 3배수 이사장 후보를 선정한 11월26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결국 이사장 응모자격 조차 되지 않은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에 발탁되면서 임명 절차에 관여한 추천위와 최기영 현 과기정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5조원의 혈세를 관리감독하는 NST이사장을 허술하게 뽑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 논란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직을 맡기 전에 당적을 벗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채용 절차 위반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전날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코드인사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당적을) 가질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며 다소 상식에서 벗어난 답을 내놨다.

 

임 후보자의 NST 이사장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야당은 NST 이사장 임명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응모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오르고 이도 모자라 87일 만에 장관 후보로 발탁된 것에 무슨 배경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무자격자 이사장 임명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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