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이현 동의 얻어 최장 20년 연장
일본에서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재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후쿠이(福井)현은 관내의 노후 원전 원자로 3기(다카하마 원전1·2호기와 미하마 원전 3호기)에 대한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운전 개시 후 44~46년이 지난 이들 원자로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6년 새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아 20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던 관할 지자체 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원자로는 운전 정지 10년 만에 재가동을 앞두게 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원자로규제법에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다. 40년이 지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대폭 강화한 규제 기준을 통과하고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일본에서 40년이 넘은 원자로가 재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룰의 도입 이후 처음이다.
후쿠이현이 노후 원전 재가동에 동의한 것은 중앙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후쿠이현에 재가동 원전 1곳당 최대 25억엔씩, 총 50억엔(약 510억원)의 신규 교부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기존 26% 삭감에서 46% 삭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겠다는 탈(脫)탄소(탄소 중립) 목표에서도 전원(電源) 구성 중 원자력은 CCUS(이산화탄소 회수·이용·저장)형 석탄·석유·가스화력과 합쳐 30∼40%(목표 참고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이나 리플레이스(개축)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주장하는 의원 모임(탈탄소사회실현과 국력유지·향상을 위한 원자력리플레이스추진의원연맹)이 결성된 상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