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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 40년 모기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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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1:16:26 수정 : 2021-04-29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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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
“올해 우리 경제, 3%대 도약세 보이도록 총력 다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오는 5월, DSR 규제는 2023년 7월 전면 도입한다. 대신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7.9%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6포인트로 2개월 연속 상승했고, 경제심리지수(ESI)도 105.3포인트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경제심리지수는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전날 발표된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2.2로 2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웃돌았고,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20년 1월(104.8)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 27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1.8%로 시장 예상치나 주요기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19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 방역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뚜렷한 경기회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놓쳐서도 안 된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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