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발전’ 구상에… 美 조야 “北 관심 미지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않으면 대화에 도움”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남북관계발전 계획’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상충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최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북한 개별관광, 비제재물품 대상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등을 담은 ‘2021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RFA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은 놀랍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매닝 연구원은 특히 “지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적 위기 속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 몇년간 문 대통령의 수많은 제안들에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김 위원장이 한국의 이 제안을 수용할 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후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과 접촉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상황인 북한이 경제지원에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면 한국 및 미국과의 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 계획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어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 김 연구원은 특히 “한국의 이 계획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북·미 간 관여 정신 및 분위기와 상충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미국은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 계획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 대화통로를 열어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