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투기의혹’ 도의원도 조사

부지 발표 직전 토지 거래 폭증
정보 유출 의혹에 道 조사 착수

도의원 43명 전원 조사 협조 뜻
지방의원 부동산 신고제도 추진

제주도가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께 추진된다. 도의회 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이 제주도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요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 도의원 대상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의회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적극적 조치”라며 “앞으로 전수조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신고제 등 사전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입지 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 사전 정보 유출 의혹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되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예정지로 발표된 같은 해 11월까지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반면 유력한 제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2015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700여건이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까지는 18곳에 불과했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0년 9월까지 67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온 업자들이라는 점도 사전 유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도내 공직자들에게 쏠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도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했는지 등을 살핀 뒤 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