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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신이 임차인이면 박주민·주호영 중 어떤 임대인 만나길 원할까”

입력 : 2021-04-05 09:07:08 수정 : 2021-04-06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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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겠지만, 분명 다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겠느냐”며 최근 아파트 월세와 전세 보증금 논란에 휩싸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함께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월세를 올려 받아 논란이 된 후, 최근 세입자와 액수를 낮춰 재계약했다.

 

기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던 것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수치여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주 원내대표도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그는 지난 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 했던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응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며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박 의원 등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올려 받은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세대로 가격 받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의원을 두고는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했으며,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주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23% 올린 데 따른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라며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고 답하고 만다”고 비교했다.

 

보증금 논란 후 두 사람의 서로 달랐던 대응을 양당의 차이라며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며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느냐”고 물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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