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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후변화대응 부양책' 고용창출 효과 미지수"

입력 : 2021-04-02 14:28:31 수정 : 2021-04-02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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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분석…"청정에너지, 화석연료산업보다 효과 작다"
"전기차 안착 실패 때는 바이든에 '정치적 후폭풍'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 부문의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췄지만, 화석연료 산업만큼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바이든의 큰 베팅: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를 죽이지 않고 창출할 것'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인프라건설 투자계획 중 풍력·태양광·전기차산업으로의 전환 부문이 고용 효과 면에서 많은 회의론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번에 발표한 계획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자동차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중산층의 절반가량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클린카'를 타게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기름을 많이 먹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는 내연기관차 제조에 필요한 인력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태양광 패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배터리산업과 관련 공급망의 미국 국내 유치 역시 생각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다양한 세금감면과 인센티브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터리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온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에 전기자 배터리 공장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국 바깥에서 창출될 수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립되는 테슬라 배터리의 가치의 46%만이 미국에서 창출됐고 나머지 54%는 일본과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전기차 구상이 제대로 가동되면 향후 2년간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조립라인인 전국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바이든은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전력망 현대화 추진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지 미지수다.

전기생산의 태양광·풍력 전환은 시설을 건립하는데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전통적인 화석연료 사업과 비교해 지속 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것이 문제다.

가령, 가장 일반적인 태양광 프로젝트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평균 250명을 고용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시간당 30달러(약 3만4천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만, 나머지는 시간당 급여가 20달러 미만인 저숙련 일자리다. 시설이 들어서면 태양광 발전은 현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도 가동할 수 있다.

반면에, 가스로 움직이는 화력발전소 건설 일자리는 2~3년 유지되고 연간 7만5천 달러(약 8천500만원) 이상을 버는 숙련공과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로 고용된다. 태양광보다 훨씬 더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 효과도 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구상이 정유, 가스, 석탄산업 일자리 13만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경기부양책에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160억 달러(약 18조원)를 책정해 놓았다.

철강산업으로 유명한 피츠버그의 노조 '스팀피터스 로컬 449'의 케네스 브로드벤트씨는 NYT에 "전기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속도로 가스, 석탄, 원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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