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20.6조 내주부터 지급한다

국회 15조 추경 가결… 정부 신속 의결
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늘어
소상공·자영업자 7조3000억 등 지급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0조6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가량이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피해지원에 7조3000억원이 쓰인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적용 여부, 경영위기 등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로 관광수요가 줄어 운행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00억원의 브리지 보증이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업 피해 지원도 확대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9391억원의 추경안을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전날 줄다리기 협상 끝에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