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만 25번… 서울 아파트값 5억 올라"

경실련 “4년간 하락세는 4개월에 불과… 비강남 지역 집값 계속 올라”

지난 2일 한 어린이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아파트 단지 3곳을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세대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지난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랐다. 이 기간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다가도 한두달만에 큰폭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평당 6만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달 정부는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달 뒤인 6월 평당 가격은 78만원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497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하락·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각각 14개월과 1개월로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꾸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6억4000억원에서 11억4000억원으로 78%(5억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3096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9%(26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 부동산 대책 및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구성 기자 [e-mail]